(사)한국보험법학회

야마시타 토모노부 교수 초청 일본보험법 개정 특강

◉ 일시 : 2013년 2월 15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야마시타 토모노부 교수 초청 특강

▲ 주제

▷ 야마시타 토모노부(山下 友信) 교수 (동경대학교 법학)․․․․․․․․․․․․․․․․․․․․․․․․․․․․․․․․․․․․․ 1

일본 보험법 개정에 관하여

▷ 김형기 박 사

통 역

■ 만찬

일본 보험법의 개정에 관하여

동경대학 야마시타 토모노부(山下　友信)

1.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2008년 6월에 상법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보험법”이 통과되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법은 1899년에 제정되어 1911년에 일부 수정을 거친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상법의 규정의 임의규정이어서,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타 국가들의 보험계약법에 비해 시대와 맞지 않는 법률로 되어 있었다. 보험법은 기타 국가들의 보험계약법을 참조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많은 규정을 편면적인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 정함으로 어느 정도 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본 문은 보험법 제정에 이른 과정과 보험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법률 제56호.

2. 보험법의 제정 과정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유럽 각국의 입법을 모방하여 강행규정을 포함한 현대적인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1930년대부터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장기간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는 특히 보험법에 한한 현상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상법뿐만 아니라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 역시, 강행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그 개정이 불가피한 회사법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민법이나 상법은 100년을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판례와 학설이론도 확립되어,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법적인 사법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임의규정이어서 실무상 필요가 생길 경우 자치적으로 계약내용을 형성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법은 특별히 필요한 영역에서 특별사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해 대응해 왔기에, 정부나 민간 모두 상법에 대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이다. 정체된 경제사회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었고, 사법의 분야에서도 기업이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쉬운 법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규제에 의존하지 않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규제완화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상법에서는 회사법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완화나 IT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매년 개정되었고 그 집대성으로 2005년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회사법은 상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법률로 되었고, 회사법의 개정을 주관하는 법무성은 회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제1탄으로서 보험법의 현대화에 착수하게 되었다. 보험법은 1960년대부터 상법 연구자와 보험 실무자들이 입법에 관한 공동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이를 개정안의 디딤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후 사법 기본 법률의 현대화를 기본노선으로 정한 법무부는 민법의 채권법 개정작업에도 착수하고,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보험법의 개정작업을 위해 2006년에 법제심의회에 보험법부회가 설치되고, 이곳에서의 2년간의 심의를 거쳐, 2008년 2월에 보험법요강이 작성되었고 2008년 6월에 보험법으로서 성립되었다.

3. 보험법의 주요 내용

첫째, 규정대상의 확대다. 보험법에서는 상법에서 규정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외에 상해질병보험에 관한 유형을 추가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상해질병보험이 국민들 사이에 점차 보급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협동조합 등에서 공제(共済)라고 하는 상호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과 차이가 없지만, 비영리주의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보험법은 공제가 그 실질적인 계약내용이 보험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보험법 제2조 1호).

둘째, 현대의 보험실무를 반영하였다. 상법의 규정은 1899년에 제정된 이후 거의 개정을 거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발달된 보험실무와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보험법은 현대 보험실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보험법에서는 고지의무를 비롯한 많은 규정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에 비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상법은 보험계약의 성격상 절대적인 강행규정으로 해야 하는 약간의 규정 이외에는 임의규정으로 정하였지만, 보험법은 보험계약자 등 보험가입자 측 관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규정에 대해서는 편면적인 강행규정으로 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불리한 특약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계약 외의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한 정비이다. 보험계약 당사자사이의 보험계약자 보호는 보험법에 기초한 인가 등의 행정규제나 업계 및 업자들의 자주규제로 그 현대화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실현되지만, 보험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합리적인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험법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선취특권(보험법 22조)이나 생명보험 등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의 개입권(보험법 59조-61조)등이 그 예다.

4. 보험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대륙법계에 속하는 유럽 각국에서도 네덜란드 등에 이어서 독일에서는 2007년에 100년 만에 보험계약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영국도 작년에 소비자보험에 있어서 개시와 표시(고지의무)에 관한 새 법(2012년소비자보험(개시 및 표시)법(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Act 2012)을 제정하였다. 그 외 장래 EU에 있어서 보험계약법의 통일을 목표로 한 유럽보험계약법준칙(PEICL)의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일본의 보험법을 비교해 보면 보험이라는 장치가 보편적인 이상, 그 세부 내용이나 기본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의 보험법에 비해 일본의 보험법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2가지 점에 대해 보도록 하자.

The Project Group Restatement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PEICL)(2009).

우선, 고지의무 및 위험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해, 국제적으로는 all or nothing원칙과 pro rata원칙 이 2가지 입법례가 있고 유럽 각국에서는 후자가 일반화되어 있다. 보험법 제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점으로 제기되었지만, 원래대로 all or nothing원칙으로 정해졌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개정 작업의 개시 전에는 pro rata원칙으로의 이행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보험법부회의 심의 단계에서 pro rata원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보험회사 측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측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그러한 이행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보험회사 측에서 볼 때는, pro rata원칙으로의 이행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의 전면면책이라는 페널티가 약화되어 보험경영이 어렵게 되는 염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으로, 소비자단체 측이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pro rata원칙에 의해 법적인 룰이 복잡하게 되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자가 약화된 페널티만 받고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일을 납득할 수 없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독일보험계약법이나 PEICL, 영국법은 세부에서는 서로 차이점을 보이지만, 모두 pro rata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고지의무가 중요한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고지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졌고 고지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고지의무의 위반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고지의무의 위반이 문제되는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이 pro rata원칙 하에서도 전부면책으로 인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소비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있어서 고지의무가 소비자문제로서 발생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 규정만을 비교한다면 일본법은 구태의연하게  all or nothing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를 가지고 일본의 보험계약자보호, 소비자보호가 뒤쳐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향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료율을 세분화한 보험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험에서 보험료의 등급을 정하는 세부사항에 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의 위반이 성립되는데, 그 효과로서 all or nothing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그 제재효과가 너무 과중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무상에서는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다음으로, 유럽 각국의 보험계약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험료의 지속적인 납입지체의 경우에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제의 요건으로 되는 최고(催告)를 의무화한 규정이 일본법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특히 생명보험에 있어서 최고 없이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취지의 약관조항이 설치되어, 보험계약자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보험계약이 실효하여 보험보호가 없어지는 중대한 효과를 초래하게 되어 문제되었다. 그러나 최고를 의무화하면 최고의 증명으로 내용증명이 첨부된 우편의 방법에 의거할 수밖에 없어 보험실무상 이를 실현하기 어려워, 1980년대 이후에는 약관에서는 최고를 규정하지 않지만 실무상에서는 우편엽서에 의한 독촉통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 위 문제에 대해 논의되었지만, 최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실무상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 보험법이 유럽 각국의 보험법에 비해 후진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최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실무적으로 비교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쉽지 않다.

또한 무최고실효를 정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부당조항으로 소비자계약에서 무효라고 한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2009년에 내려진 적이 있지만, 작년 3월에 최고재판소는 위의 우편엽서에 의한 독촉통지가 확실히 발급되는 체제가 보험회사에 있어서 정비되어 있는 한에서는 유효하다고 함으로, 이 문제에 일단 결착을 지었다.

동경고등재판소2009년9월30일판결(判例タイムズ1317号72頁)

최고재판소2012년3월16일판결(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66卷5号2216頁)

다만, 일본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는 작년에 약관을 개정하여 유예기간 내에 최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회사는 유예기간 내에 최고를 하는 외에, 보험료의 지속납입을 보험계약자에 권장하는 점을 철저히 하고 그 대신에 실효 후 보험계약부활 제도를 폐지하였다.

5. 일본법의 독특한 규정

보험법의 입법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문제들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어 그 결과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되었지만, 일본법 특유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상해질병보험의 위치설정

보험법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특징으로 우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별도의 보험유형으로 정하지 않고 상해질병보험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험사고와 보험급부내용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사이에서 서로 다르지만, 보험법은 구체적인 보험사고나 보험금급부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실무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겸하는 보험이 많이 있다는 점, 법 규정의 내용을 보아도 양자를 함께 취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상해질병보험정액보험이라는 유형을 손해보험, 생명보험에 비견하는 기본유형으로 설정하는 한편으로(보험법 제4장), 상해질병손해보험이라는 유형을 손해보험의 하부유형으로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보험법 제2장 제5절). 이러한 체계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지만, 법무성  담당자의 발상에는 상해질병보험 중 보험급부가 손해전보인 경우에는 손해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규정이 필요한 것은 상해질병보험에서 정액급부를 진행하는 보험만이어서 상해질병정액보험이라는 유형을 추가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해질병보험에서도 인보험에 따른 특별의 규정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손해보험의 하부유형으로 상해질병보험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이행 기간

보험법부회에서 국회의 심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이다. 이는 결국 지체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일본에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 데는 한편으로 2005년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금부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졌고, 동시에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된 저금리현상으로 6%라는 상사법정이자율이 보험회사에 대한 큰 부담으로 된 것과 관계된다.

보험법 제정이전에 손해보험의 약관에서는 청구 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보험회사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가 종료한 후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30일을 초과한 유예에 관한 이 규정은 불명확하여 이행기를 유예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례가 나온 후, 약관에서 이행기를 정할 시에는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보험회사의 조사도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야 하고,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 유예기간이 조사사유 별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보험법은 이러한 사고를 토대로 “상당한 기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에 위임하였다(보험법 21조, 52조, 81조). 보험법 시행 후의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30일로 하면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별로 유예기간에 대해 자세하고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장 기간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조회하는 일이 필요한 경우인 180일이다.

최고재판소2007년3월25일판결(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51卷3号1565頁)

(3)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험

책임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가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제3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일본에서 자동차의 강제책임보험 등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보험법 제정 과정에서 큰 과제로 되었다. 이 점에 대해, 보험법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상 우선적인 법정담보물권인 특별선취특권(特別先取特權)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었다(보험법 제22조). 피해자의 보호방법 중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배상교섭을 진행하는 일은 책임보험 일반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비용을 증가하고, 한편으로 피해자 측도 배상금이라는 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의 추궁을 포함하여 가해자(특히 기업)와 배상교섭을 하려 하는 희망이 강하고 보험회사가 교섭 상대로 되는 일에 대해서 저항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직접청구권인 아닌 특별선취특권이라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보장될지는 문제로 남지만, 가장 심각한 사태가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충당하는 경우이어서, 특별선취특권의 방법은 이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게 하였다.

특별선취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민사집행법의 채권담보 실행절차에 의해 실행되지만, 피해자는 차압의 신청에 있어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실례가 없어 명확하지 않다.

제조물책임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시 또한 장래에 피해자의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특별선취권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4) 보험금수취인의 개입권

생명보험에는 해약반려금(解約返戻金)이 있어, 보험계약자의 자금력이 악화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해약반려금을 압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판례는 압류채권자는 추심권(取立権)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피보험자가 중병으로 사망 시일에 가까워 질 경우이라도 해약권이 행사될 수 있어, 보험금수취인이 사망보험금을 취득하는 권리를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수취인이 해약반려금에 상당한 금액을 압류채권자에 제공하여 압류를 해제하도록 해왔다. 보험법은 보험금수취인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서, 해약반려금에 상당한 금액을 압류채권자에 지불하는 조간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보험금수취인의 개입권을 규정하였다(보험법 제60조-62조). 개입권제도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보험계약자의 자금력이 악화되는 등 경우에는 보험금수취인도 해약반려금에 상당한 금액을 준비하는 일은 어려워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한편으로 보험금수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 압류를 일체 금지하는 제도는 보험계약이 다양화한 오늘날에 있어서 유지되기 어렵기에 이처럼 개입권의 창설에 그쳤다.

최고재판소1999년9월9일판결(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53卷7号1173頁)

정확하게는, 차압채권자 등의 해제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험자가 해제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 1개월 동안 보험금수취인이 해약반려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차압도 종료되는 제도이다.

(5) 타인의 생명, 상해, 질병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일본에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생명보험회사에 의해 비교적으로 엄격히 준수되어 왔지만,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질병보험계약에서는, 상법에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의 수취인인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하였기에, 사망보험금수취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함으로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일지라도 살인 등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이렇게 규정할 경우, 가족이나 단체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질병보험의 체결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상해질병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수취인일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제를 보험계약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1호). 또한 상해질병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계약체결 시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지만, 그 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수취인인 피보험자를 살해하려는 등 피보험자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될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와의 관계가 변화한 경우에는 위의 동의를 철회하는 수단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피보험자는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보험법 제58조, 제87조 제1항 제2호-4호).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을 해제하게 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로서는 해제사유의 확인이 어렵기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계약해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일면적인 강행규정(强行規定)의 적용범위

보험법에 정해진 일면적인 강행규정의 적용범위를 소비자보험에 한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소비자계약법이 부당계약조항규제의 적용범위를 소비자계약에 한하고 양 당사자가 사업자인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도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중소사업자들이 보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기업리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는, 예컨대 고지의무에 있어서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위험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법은 계약당사자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해상보험, 항공보험 및 원자력보험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계약자유가 관철되는 계약 외에는, 사업특유의 리스크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게 하였다(보험법 제36조). 특정 보험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이지만, 실무상에서는 자동차보험은 사업자가 당사자일 경우에도 사업리스크가 아니라고 하고, 화재보험에서는 목적물이 사업용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6. 남은 과제

일본 보험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려한 규정들이 아니라 정통적인 사항에 대한 정통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일본 특유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제도들도 여기저기에 있다. 다만 이러한 일본적인 노력이 기타 국가들에서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험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2가지 점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생명보험에 있어서 해약반려금에 관한 규정이다. 해약반려금의 산출에 있어서 조기해약에서는 해약공제라고 하는 페널티가 부과되었다. 해약공제의 금액은 전통적인 보험 상품에서는 행정규제로 과다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어졌지만, 최근에는 무해약금보험이나 저해약반려금보험 등 해약반려금이 없거나 저액으로 정함으로 보험료를 낮춘 보험이 많이 판매되어, 이러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조기에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주로 보험업법의 규제의 문제이긴 하나, 보험법에서도 해약반려금의 산출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해봤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워 포기하게 되었다.

무해약금보험이나 저해약반려금보험에서도 장래의 보험금지불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료적립금이 보험회사에서 적립되고 있지만, 해약할 경우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해약한 보험계약자의 납부보험료에 의해 형성된 보험료적립금은 몰수되어, 소비자계약법에서는 부당조항으로 인정되는 계약 해제에 의한 위약금 과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해약금보험이나 저해약반려금보험에서는 해약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해약반려금의 금액을 사전에 어림잡아 그 액수를 수험료의 산출에서 공제하고 있기에, 해약한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몰수라는 페널티를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반려금이 없음으로 보험료의 인하효과는 전 보험기간 중에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해약의 경우에 몰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약반려금의 규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도 장기간 검토되지 않다가, 보험법 제정 후 금융청의 금융심의회의 워킹모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민주당정권으로의 정권이행과 더불어 사라졌다.

다음으로, 정액현물급부(定額現物給付)라는 개념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공적간병보험에 대한 보완으로서 보험회사가 간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생명보험이 정액보험이지만 현물급부도 정액보험급부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법무성도 이에 적극적이었으나, 현물급부를 보험급부로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약속한 현물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인플레리스크를 지게 되어 이에 대해 적절하게 감독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청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비교법적으로도 정액현물급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어 결국 포기하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금융청의 금융심의회에서 보험회사의 새로운 서비스의 형태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로서 생명보험회사가 현물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노인시설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등은 가능성이 없지만, 간병서비스나 장례서비스의 급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반드시 보험급부로 할 필요는 없고 보험은 금전급부로 하면서 이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비용지불으로 충당하는 제도로 설계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서, 30년 후의 노인시설입주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보험급부는 황당하게 들일 것이다.

2013년 제1호                                                           2013. 2. 14.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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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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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2013년 2월 일본교수 초청특강 등

일시: 2013년 2월 15일(금요일) 18:30-

연사: 山下友信 교수(일본 동경대)

주제: “일본 보험법 제정에 대하여”

통역: 김형기 박사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30분 발표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2013년 2월은 월례 판례발표회는 따로 없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 월례 판례발표회 후 저녁식사를 삼성화재에서 찬조하여 주었습니다. 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2013년 정기총회 겸 춘계공동학술대회 계획

일시: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13:00-

장소: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 401호

주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2013년 정기총회 겸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학회의 주요 회무보고, 회원 동정

* 학회 회원의 공지요청사항 및 경조사에 관하여는 학회 사무국(02-450-3908(총무), 010-8569-7327(임채욱 조교) E-mail : chaewook.lim@gmail.com(임채욱 조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4. 학회임원

2011.4.∼2013.3. 집행부 임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임원명단

(2011.4.∼2013.3.)

직 명	성 명
회장	김성태
명예회장	양승규
고문	이필규, 김영선
부회장	장경환(수석), 김창준, 김기성, 박광춘, 양두석, 현종찬
총무	최병규
연구 - 학술 - 편집	김선정 한기정(편집위원장 겸임), 박영준
국제	최종현, 이홍무
섭외	신인식
재무	홍명호
이상 집행임원 총 15명 (명예회장 ․ 고문 제외)
일반이사 (*: 연구분과 위원장) 총 21명	경수근, 고평석, 권흥구, 김효신, 김은경*, 맹수석, 박기억, 박성원, 박세민*, 박수영, 엄태영, 여남구*, 유영일, 이원돈, 전우현*, 정경영, 정병석, 정호열, 조성극, 최병문, 한창희
감사	노일석, 김기석

5. 2012∼2013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6. 학회비 안내

⊙ 2011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7. 한국보험법학회 2013년도 회비 납부 현황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신영수, 신영화(이상 17명)

(2013년)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최병규 교수(02-450-3908, choeb@konkuk.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이사 인사말씀

그리움에 관하여

우리는 누구나 가슴에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단짝친구에 대한 그리움,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애인에 대한 그리움.... 국어사전에서 그리움은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리움은 애틋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의든 타의든 보고 싶은 대상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에게 있어 그리움의 으뜸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다 하더라도 지나간 일들은 그리움으로 남기 쉽상입니다. 너무 그리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또 학창시절 먼 길을 책보를 메고 어두컴컴한 길을 걸었던 시절이 진한 그리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길들을 너무 사랑했었나 봅니다. 그 시절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건만 너무 그립고 아련해서 가까이 가기도 싫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 길들이 더 그리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주변 산천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만 변했습니다.

꽃향기 멀리 퍼지듯

가슴에는 그대 향기가 가득해 집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 꽃을 피우지 않았는데

내 가슴에는 옛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행복이 피어나니

비가 오면 맺히는 물방울

아침이면 맺히는 이슬처럼 내 두 눈에도 눈물이 맺혀 옵니다.

지나가는 시간의 아쉬움도 그 행복한 시간의 고마움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행복에 구슬 같은 이슬이 맺힙니다.

추억은 그리움입니다.

사진 하나 하나를 앨범에 넣어 두듯

내 가슴에 그 그리움을 살며시 담아 봅니다.

추억의 그리움을 들추어 보려 가슴속에 지난 시간을 담아 봅니다.

저는 신명옥 님의 ‘산그리움풀이’라는 아래의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산그리움풀이

신명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가슴으로 느끼는 모든 아픔은 다 그리움이다.

호주머니 가득한 그리움별들

그것만이 내가 갖고 다니는 나침반이다.

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는 것은 다 그리움 때문이다.

볼 수 없어도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움에게 빛이 있기 때문이다.

갈그리움은 눈에 묻고

결그리움은 볕에 묻고

봄그리움은 비에 묻고

여름그리움은 가랑잎에 묻고

보고픈 얼굴은 앞가슴에 묻는다.

가슴엔 빈 무덤, 그 무덤에 촛불을 켜면 유년의 냇가에 노을이 걸린다.

옷을 입은 노을은 얼음이 언 논 한가운데 있다.

어둠에 반쯤 가려져 목매인 그리움은 내 삶의 엉킨 실타래이다.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규가입 일반회원은 아래 <가입신청서>와 함께 학회회비를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본인 이름으로)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 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 입금계좌 : (사)한국보험법학회 회계통장

우리은행 1005-801-082137

◉ 학회사무실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태 교수 (회장)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0호 최병규 교수 (총무)

◉ 전   화 : 02-2123-3014(회장), 02-450-3908(총무), 010-8569-7327(임채욱 조교)

◉ E-mail : E-mail : chaewook.lim@gmail.com(임채욱 조교)

※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김성태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소 재 지	주 소 : 전 화 :
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주최 야마시타 교수 초청 특강

일본보험법 개정에 관하여

발 행 일      2013년  2월 15일

발 행 인     회 장   김    성    태

편 집 인     총 무   최    병    규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대표전화 : 02-2123-3014(회장), 02-450-3908(총무)